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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예산브리핑] 복지예산 패러다임 바꿀 무상급식 관심 확산

by 자작나무숲 2010. 3. 8.

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무상급식은 복지예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복지재정과 시민참여』38쪽).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인구,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현물서비스 위주이기 때문에 욕구충족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복지국가혁명> 194쪽).

복지정책에도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상당히 다른 제도적 특성을 띈다. 영미 국가는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자활을 강조하는 반면 북유럽은 결과 평등을 지향하면서 국민의 권리 측면을 강조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복지국가혁명> 194쪽).

특히 “커틀러와 웨인이 민간 서비스 확대가 정부제공 축소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처럼 서비스 공급서 정부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복지국가혁명> 195쪽).”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특성 비교>

구분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목적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출이 인정되는 부분을 소득보전

사회적 욕구가 있거나, 기능저하 또는 적응이 필요한 인구집단의 사회적 역량보완과 강화 지원

지급요건

소득과 자산조사에 근거

인구학적 특성, 욕구사정 혹은 전문적 판단

지급형태

현금중심+현물

현물

운영관리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재원

공공예산

공공과 민간재원 혼합, 서비스 수요자

전달체계

일정 단위지역 내 획일화된 급여지급

지역사회 대상자별 개별화된 서비스 전달

유사점

사회적 책임을 전제

지원수준은 대상자 능력을 반영하기보다 대상의 상태와 욕구 반영

대상자의 기여가 없기 때문에 권리성이 낮음

빈곤상태와 욕구 인정대상에 급여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표적 효과성 높음

출처: 이현주 외, 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일전에 현직 대통령(퇴임일까지 1084일 남았다)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적선’으로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다분히 무상급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보는 것 같다는 뜻이었다.

무상급식은 내가 보기에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의 접근법이다. 예산운용 차원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려는 자세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복지=권리’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래저래 바빠서 예산브리핑을 못 올렸다. 독자제위께 사과드리며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예산브리핑을 무상급식으로 채워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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