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사브리핑 100202] 미리 깎아주는 숨겨진 세금, 조세감면

국민일보가 2010년 2월2일자로 지난해 조세지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2009/12/09 - 4대강예산 국토위 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없어질까 [예산 브리핑 091209]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2008/12/03 - "선언적 규정"이라며 법 안지키는 기획재정부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정처 2004)
2008/03/13 -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공공경제9권, 2004)
2008/03/13 -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2008/03/13 -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2008/03/13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조세연구원 06.08.)
2008/03/13 - OECD 주요 회원국 조세지출 현황과 비교 (조세연구원 2006)
2008/03/13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연구원 1997)
2008/03/13 - 연도별 조세지출 보고서
2007/05/22 - 참여정부 출범 후 조세감면 증가현황(경실련 060301)
2007/04/06 - [내기사/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 만만한게 조세지출
2007/04/03 - [예산자료실/시민의신문 예산기사] -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