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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예산 관점에서 본 국가정보화사업의 명암

by 자작나무숲 2009. 9. 10.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자부심 가운데 정보통신 선진국이란 걸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전자정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1980년대 후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주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행정전산망 구축사업(1990년대 초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1990년대 후반)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유엔은 2008년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에서 세계 191개국 가운데 한국을 6위로 선정했다. 이 정도면 가히 정보화선진국이라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다.

화려해 보이는 성취 뒤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난다. 국회는 지난 4월1일 한나라당 의원 박민식이 대표발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의 입찰․납품비리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 예산규모 상위 10개 부처 가운데 사업 수가 많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4개 중앙부처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12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9월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극복해야 할 세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산정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둘째, 부처간 중복되거나 공유 가능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지 않아 발생하는 범정부 차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해 시스템을 부실하게 개발하거나 제대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 시스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산 현황

국회는 올해 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정보화 관련 법률을 통합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했다. 8월23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국가정보화사업을 총괄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정보화사업 관련 예산규모는 2005년 2조 9000억원이었고 2006년에 3조 4343억원, 2007년 3조 4104억원, 2008년 3조 4631억원으로 조금씩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3조 155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1%포인트 줄었다.

최근 5개년 국가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감사원 보고서에서 재인용)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사업 주관부처로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주관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도 직간접으로 관여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조원 상당을 투입해 208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든 정부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장 많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감사대상기관 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 개, 억 원)

부처명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행정안전부

208

49,977

69

13,654

63

19,132

76

17,191

국토해양부

101

4,297

34

1,675

28

1,709

39

913

보건복지가족부

153

1,954

65

688

50

456

38

810

농림수산식품부

71

1,460

27

470

22

517

22

473

국회사무처

86

645

23

183

22

216

41

246

법원행정처

76

2,588

21

922

33

890

22

776

주: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로 추진한 사업까지 포함
자료: 해당기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 (감사원 보고서에서 재인용)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과정 문제점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들 가운데 예산낭비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내부 혹은 기관간 동일․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 개발하는 등 이유로 12개 기관 24개 사업에서 약 265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2006~2008년 3년간 국가정보화사업 전체예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를 확대했다면 예산낭비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감사원은 먼저 작업시간을 과다책정하는 등 수수료 단가를 높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물량까지 사업내용에 포함하는 등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가령 국토해양부는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을 하면서 계약업체에 수치지적도 1장당 7천원이 적정한데도 1장당 3만 4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이미 품질개선이 완료된 지적도 5만 8000장까지 포함하는 등 사업물량도 지나치게 많이 계상했다. 감사원은 전체사업물량인 79만장에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20억원이 넘는 예산낭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다.

기관간 이견 등 때문에 유사한 시스템 혹은 기존 DB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하수 관련 정보만 해도 국토해양부는 지하수정보 관리시스템, 환경부는 토양·지하수정보 관리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끼리 연계도 되지 않는다.

지하수 정보시스템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기  관

관련법

시스템명

(운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관측망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지하수정보관리

(한국수자원공사)

2,540

’97~’08

국가지하수관측망

환경부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토양․지하수정보

(환경관리공단)

1,460

’05~’08

지하수수질측정망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촌정비법

농촌지하수관리

(한국농어촌공사)

400

’03~’05

해수침투관측망

자료: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감사원 보고서에서 재인용)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149억원을 들여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 개발한 ‘철도산업정보센터시스템’에 있는 통계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동이용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운영기관과 관련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 구축하고 있었다.

정보시스템을 어렵게 구축해 놓고도 관리와 운영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온라인신청에 대한 시스템 응답속도가 평균 18.6초나 걸리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계획 대비 0.05%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관련 책임자 8명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하면서 과다산정된 단가나 물량 등을 조정해 예산낭비를 방지(3개 사업, 144억)토록 하며, 정보시스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장들에게 촉구했다.

정보화사업 중복 및 통합ㆍ연계 부진 사항    (금액단위: 억 원)

사업명

(사업기간)

관련기관

중복ㆍ연계ㆍ통합 미흡사항

원인

예산

낭비

금액※

운수행정

새올시스템 3차 고도화

(’07. 5월~’08. 3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유가보조금 관리기능 중복 개발

관계기관 간 이견발생, 협의 미흡

1.6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07. 6월~’10.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정보연계인프라 중복 구축

업무 관련 법령과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사유로 이견발생, 협의 미흡

20

국토해양 재난종합상황 관리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

(’08. 6~12월)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정보연계인프라 중복 구축, 소방방재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의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간 기능중복 이견발생, 협의 미흡

18

홍수예보

댐연계운영

(’05. 4월~’09. 10월)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홍수분석 기능 중복 개발

홍수통제소(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시스템 연계 이견발생, 협의 미흡

1.9

지하수정보관리

토양ㆍ지하수정보

농촌지하수관리

(’97년~’08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관련기관별로 지하수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 개별 구축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간 협의 미흡

(연간) 7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국토해양부

지역별 서버 분산설치 운영

서버 통합운영 검토 미흡

17

(연간) 1.3

상수도종합정보

국가수자원관리

수도정보

상수도운영업무

(’01년~’08년)

환경관리공단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지자체

상수도 관리주체마다 상수도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 개별 구축

관계기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상수도본부 등 상수도사업자) 간 협의 미흡

금액산출불가

(효율성제고)

58.5

(연간) 8.3

주: 예산낭비금액은 낭비했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금액과 예산절감이 가능한 금액을 포함.
료 : 관계기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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