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위기 중국만 신난다

북핵문제니 뭐니 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언론보도와 꽤나 거리가 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5년 넘게 중국 단동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후배가 제게 문건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지난 4월에 단동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전달한 문건이며, 내용은 단동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테니 기업유치 많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동시 정부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줬다고 하네요.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단동도 개성공단을 따라잡기 위해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단둥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꽤나 큰 경쟁자이지요. 후배 말로는 작년 말부터 신의주경제특구 다시 추진한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아래는 그 후배가 보내준 문건입니다. 중요하다 싶은 곳에 제가 임의로 밑줄을 그어 봤습니다.

　

　=========<문건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동시인민정부공문

　

단정발[2009]15호

《요녕성(단동)계기기구산업기지  혜택정책》을  인쇄발표할데 관한 통지

각 현(시)구 인민정부, 시정부 각 부서:

《요녕성(단동)계기기구산업기지  혜택정책》은 이미 시정부제 14 차 상무회의에서 심사통과하였으며 현재 아래와 같이 인쇄, 발표합니다.

단동시인민정부(공인)

2009년4월14일

　

요녕성(단동)계기,기구산업기지 혜택정책

　

요녕(단동)계기, 기구산업기지 건설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중외투자가들이 기지에 입주하는것을 격려하며; 계기, 기구  산업을 단동시의 기둥산업으로  육성하여 중국 계기, 기구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정책을 특별히 제정합니다.

1. 기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는 정부에서 등록자본 10%를 보태주며; 등록자본이 5000 만원 이상이고 하이데크 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5%의 보태준다.

　

2. 기 지에 입주한 기업은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 혹은 구입 하거나 먼저 임대하고 후에 구입할수 있으며; 그중 기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임대하는 거업체에 대하여 초기2년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차후 3년부터는 임대료 기준의 50%로 빋는다. 일단 기업체가 아파트형 건물을 구입하려 하면 건축원가만 지불 받는다.

　

3. 기 지에 입주한 기업은 생산에 투입한 날로 부터 시작하여 초기 5 년간 납부한 증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의 시(市)급 이하 지방정부에 남기는 부분은 전부 기업발전부축에 사용  되도록 하며 차후 5 년은 50%를 기업발전부축에 사용되도록  한다.

　

4. 기 지에 입주한 성(省)급이상 연구개발기구 혹은 권위적인 전문가가 지배하는 중점실험실에 대하여 30-50 만정도의 아이템구동자금을 제공하며 실험실설비 혹은 공사건설의 투입   에 근거하여 100 ㎡이상의 실험실을 제공하고 3 년내에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를 면제한다.

　

5. 기지내의 기업에 대하여 시급에서 징수하는 각종 행정 사업성 납부금 징수를 면제한다.

　

6. 기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를 위하여 유동자금 차관문제를 협조한다.

　

7. 기지내에 입주한 기업체에 발생하는 설비이전과 설치비용  에 대하여 기지 관리위원회에서 적당히 보태준다.

　

8. 기지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새로 구입하는 기계설비에 지불 하는 차관이자에 대하여 기지관리위원회에서 2 년간 이자를 덧붙여준다.

　

9. 기지관리위원회는 기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2 채의 거주용 아파트를 제공하고 기업체 주용담당자 혹은 전문가들이 무료로 2 년간 사용하게 한다.

　

10. 기지에 신설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투자아이템 행정심사는 기지관리위원회와 공중행정봉사센터에서 [전 과정 대행] 제도를 실행한다. 기지관리위원회는 기지내의 기업체에 대하여 전 과정의 봉사를 제공한다.

　

11. 2009 년 12 월 31 일전에 기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등록자본 15%를 보태준다; 기 지내에 입주한 기업체가 새로 구입하는 기계설비에 지불하는 차관이자에 대하여 기지관리위원회에서 3 년간 이자를 덧붙여 주며; 기지관리위원회는 기지에 입주한 매 업체마다 3 채의 아파트를 제공해주어 주요담당자 혹은 전문가가 2 년간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단동시인민정부판공실

　                          2009 년 4 월 14 일 인쇄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