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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by 자작나무숲 2009. 4. 13.
<예산기사 짚어보기 0904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3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앙 보도를 보면 지난해 조선의 세입 예산은 북한 화폐로 4588억원, 세출은 4510억원이다. 최고인민회의 예결산을 분석한 우리 당국이 내놓은 추정치다.

2004년 이후 조선은 줄곧 적자재정을 유지해 왔지만 2008년도 예산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산수입의 원천인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과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한다.

2009년도 예산안은 어떨까. 당국 추정치는 4826억원(37억 달러, 1달러=130원 적용) 규모다. 김완수 재정상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009년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5.2%, 세출은 107%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은 이를 “세출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비 비중은 지난해 16%에서 0.2% 감소한 15.8%다. 조선의 공식 환율로 6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실제와 어느 정도 괴리는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 예상이다.


미국에는 에산정책우선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정부예산을 감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경향이 재인용한 뉴욕타임스 12일치 보도를 보면 이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책정한 경기부양 예산 7870억 달러와 저소득층 세금혜택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재정손실의 40%밖에 메우지 못할 것이라 한다.

핵심은 경기침체와 예산 부족으로 주정부들이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지는다는 점이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심각하다는 게 느껴진다.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말 이후 재정감소를 계속하면서 아동보호 당국은 아동 관련 조사를 멈추고 폭력 위험을 겪는 가족들에 대한 상담도 줄여야 했다.

오하이오는 아동복지 관련 조사 예산 삭감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는 65세 미만 저소득자, 장애인 의료보조제도(메디케이드) 적용범위에서 치과 진료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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