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을 막으려면 갱생보호예산을 늘려라

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6억원에서 63억원으로 11.4% 늘었을 뿐이다.

공단 직원들은 자체수입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갱생보호사업 외에도 바자회 개최 등 수익사업추진에 시달린다. 출장소는 3일에 한번씩 숙직근무를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도 못받는다. 2004년 이후 입사한 39명 중 21명이 퇴직했고 그 중 17명은 3년 이내에 그만뒀을 정도로 이직현상도 두드러진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갱생보호서비스 수준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1인당 1일 급식비는 2826원(2007년도 기준)으로 소년원(3400원)보다도 열악하다. 1인당 연간 피복비도 교정시설 수용자는 5만 7000원인 반면 공단 수용자는 1만 6228원에 불과하다. 1인당 차지하는 거실면적도 3.3㎡로 교정시설(4.62㎡)보다도 좁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서울신문 2009.3월5일 썼습니다.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원(090305) 법률구조공단 갱생보호공단.hwp

[별표 1]

연간 출소자 및 공단의 갱생보호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간 출소자 등					갱생보호 실시 현황						공단 보호 비율 (B/A)
	기결 수용자	미결 수용자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계 (A)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긴급 원호	계 (B)
2003년	37,692	21,253	66,604	2,420	127,969	2,495	1,491	3,328	-	-	7,314	5.7%
2004년	35,627	19,169	69,327	2,676	126,799	2,491	1,280	3,142	-	241	7,154	5.6%
2005년	32,969	14,342	68,179	2,538	118,028	2,680	1,650	3,373	14	1,641	9,358	7.9%
2006년	30,145	15,506	73,385	2,247	121,283	2,745	1,533	3,281	133	2,169	9,861	8.1%
2007년	31,086	15,227	91,001	2,239	139,553	2,779	1,502	3,387	152	2,348	10,168	7.3%

[별표 2]

갱생보호 수혜 출소자의 재범률

(단위 : 명)

구  분	계		숙식제공		사후관리
	보호종료	재범(%)	보호종료	재범(%)	보호종료	재범(%)
계	38,450	185 (0.5%)	10,101	48 (0.5%)	28,349	137 (0.5%)
2003년	6,199	53	1,921	10	4,278	43
2004년	6,326	65	1,949	24	4,377	41
2005년	6,939	22	2,070	6	4,869	16
2006년	8,351	23	2,057	2	6,294	21
2007년	10,635	22	2,104	6	8,531	16

[별표 3]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입구조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 30. 현재)
계		6,380,754	6,996,428	8,736,025	8,929,914	7,769,004
국고보조금		5,641,462 (88.4%)	5,911,462 (84.5%)	6,725,013 (77.0%)	6,283,785 (70.4%)	6,233,626 (80.2%)
	자체 수입 소계	739,292 (11.6%)	1,084,966 (15.5%)	2,011,012 (23.0%)	2,646,129 (29.6%)	1,535,378 (19.8%)
자 체 수 입	‧ 전기 이월	­	­	­	75,673	1,230
	‧ 부동산임대특별회계 전입금 주1)	505,000	380,000	720,000	1,033,000	7,687
	‧ 제휴카드수입	21,054	19,881	69,120	54,432	75,863
	‧ KT&G․농협 지원금	­	­	135,000	­	500,000
	‧ 갱생보호육성기금	­	145,800	126,520	127,200	95,400
	‧ 지부 등 재산임대수입	37,409	48,863	39,907	32,691	35,284
	‧ 바자회 수입 주2)	86,506	135,289	181,922	215,331	121,746
	‧ 지부 등 기부(찬조)금 주3)	46,477	310,719	673,234	982,530	508,935
	‧ 빨래방 등 운영수입 주4)	30,146	26,290	37,845	19,199	11,628
	‧ 여성발전기금(여성부)	­	­	­	100,000	75,000
	‧ 예금 이자 등	12,700	18,124	27,464	6,073	102,605

 주 1) 공단 본부 및 임대용 건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6층 빌딩(본부는 1개 층만 사용)

 주 2) 지부 등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여 모금된 금액을 본부로 송금한 금액

 주 3) 지부 등에서 지역의 후원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및 물품 등(지부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

 주 4) 공단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을 위해 빨래방 및 쇼핑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

[별표 4]

한국갱생보호공단 지출구조 분석

(금액단위 : 천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 30 현재)
계	6,380,754	6,996,428	8,660,352	8,929,914	6,316,528
인 건 비	4,193,808 (65.7%)	4,465,331 (63.8%)	4,929,149 (56.9%)	5,085,589 (57.0%)	3,901,241 (61.8%)
사 업 비	2,186,946 (34.3%)	2,531,097 (36.2%)	3,731,203 (43.1%)	3,844,325 (43.0%)	2,415,287 (38.2%)
‧ 숙식제공비	871,114	1,138,105	1,494,240	1,580,478	1,073,008
‧ 직업훈련비	460,952	569,400	566,259	551,888	330,352
‧ 취업알선비	47,147	58,826	65,686	64,285	44,492
‧ 사전면담비	30,203	30,529	39,946	36,326	23,523
‧ 재사회화비	13,303	18,169	58,237	259,389	130,988
‧ 긴급원호비	35,000	276,634	414,754	290,761	256,632
‧ 합동결혼비	­	­	­	184,436	7,197
‧ 주거지원비	­	­	365,950	385,939	242,355
‧ 사업지원비 주1)   (기관운영비)	129,758	196,115	353,513	333,381	269,440
‧ 자산취득비	­	70,682	115,148	54,736	10,131
‧ 업무추진비	83,413	94,620	46,934	35,650	21,208
‧ 보호시설비	516,056	78,017	210,536	65,826	5,961
‧ 차기 이월	­	­	75,673	1,230	­

 주 1) 사업지원비 중 법정부담금 ’05년 254,544천 원 및 ’08년 280,994천 원을 인건비로 합산하여 통계수치 산출(자료의 일관성 유지)

[별표 5]

급식비‧피복비 및 직업훈련비 단가 변동 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급식비(A)	337,486,000	384,703,000	425,455,000	475,520,000
- 급식 연인원(B)	112,143명	133,479명	144,914명	158,376명
- 1인당 급식비(A/B)	3,009원	2,882원	2,936원	3,002원
‧ 피복비(C)	26,191,000	51,351,850	52,798,000	45,099,350
- 숙식개시인원(D)	2,491명	2,680명	2,745명	2,779명
- 1인당 피복비(C/D)	10,514원	19,161원	19,234원	16,228원
‧ 직업훈련비(E)	460,952,000	569,400,000	566,259,000	551,888,000
- 연간 직업훈련 인원(F)	1,280명	1,650명	1,533명	1,502명
- 1인당 직업훈련비(E/F)	360,110원	345,090원	369,380원	367,430원

 * 한국갱생보호공단 결산자료

[별표 6]

청소년 수용 출장소의 급식비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급식비(원)	연간급식 인원(명)	급식비(원)	연간급식 인원(명)	급식비(원)	연간급식 인원(명)
은평출장소	7,925,000	3,162	8,923,000	2,822	8,263,000	2,774
송파출장소	8,552,000	3,124	8,799,000	2,935	7,869,300	3,383
안양출장소	7,985,000	1,651	4,449,000	2,502	10,777,000	3,343
순천출장소	7,461,210	2,244	12,875,000	4,070	15,524,000	5,601
대광출장소	-	-	9,058,000	2,763	11,012,000	3,815
계	31,923,210	10,181	44,104,000	15,092	53,445,300	18,916
1인당 급식비	3,136		2,922		2,826

 * 한국갱생보호공단 각 출장소 결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