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 중앙은 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

예산생각 2008. 12. 15. 18:15

부처 “한 푼도 못 줘”…경북 주요예산 퇴짜 [국민일보] 2008-07-10 1039자 경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국고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려 주요 사업들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동서6축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의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설계 완료 전에 발주 및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2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겨우 4억원만 내년도 예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북 동해권과 북부권의 숙원사업인 동서6축고속도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천∼공주 구간과 연계하기 위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처럼 쥐꼬리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과학기술 선진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4:26

남북협력사업비 6000억 증액 [서울신문] 2008-07-10 01면 총20면 1168자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이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난 2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도 10%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76조 2000억원. 올해 확정 예산·기금 규모인 257조 2000억원보다 7.4%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요구 증가율 8.4%보다 낮..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