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 103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기고, 사학재단으로서는 1000억대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13/07/04 -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30. 07:00

서울시가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구성하는 4개 건물 가운데 오피스타워Ⅱ(29층)과 오피스타워Ⅲ(55층)를 개장했지만 전체 공실률이 69.1%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오피스타워Ⅲ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전 시장 당시 동북아 금융허브를 명분으로 착수했으며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미국 금융그룹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맡고 있다. (이명박 시장 치적이라던 서울국제금융센터 알고보니)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문을 연 오피스타워Ⅰ(32층)은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입주율 99.3%)를 차지하는 반면 오피스타워Ⅱ는 8..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14. 14:37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2010년 개교한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 각종 특혜를 약속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가 뒤늦게 계약 변경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하나고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장기임대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는 임대료 책정, 전교생 중 15%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나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부랴부랴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특혜 혹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협약 당사자인 하나학원측은 협약을 체결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1. 12:19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7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가 23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최루탄을 투척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방임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란다. 그랬구나... 최루탄이 살상무기였구나 그랬구나... 수십년간 시위현장에서 엄중한 범죄행위가 버젓이 계속됐던 거구나 대학시절 처음 당해본 지랄탄에 속이 뒤집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랬구나... 경찰이 우리에게 살상무기를 사용했던 거구나 그랬구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살상무기로 공격받는데도 모른체 했던 거구나 김선동 의원이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단다 그랬구나...본회의를 비공개하며 날치기하는게 정당한 의사진행이었구나 그랬구나...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雜說 2011. 11. 24. 14:11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22138485&code=940401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선진화 및 워크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정상 운영이 힘들어진 자사고에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해 국고지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애초 자사고는 교과과정 편성 자율권과 일반고 3배나 되는 등록금 거둘 권리를 주고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자사고에 국고지원해주게 되면 정책실패와 특혜지원이 패키지로 연결되게 된다는 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 13. 17:41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정희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서야 지난 2월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해주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천정배 의원이 22일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139) 국회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돼 있다. 국회 스스로 그동안 헌정회 지원금 지급하던 게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8. 24. 22:02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회, 그리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맨 처음 쓴 게 바로 나다. 2006년 9월이었는데 당시엔 시민의신문에 실렸다. 서울신문으로 옮기고 나서 2007년 4월에도 후속기사를 썼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다. 23일자 경향신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인용해 의정회 문제점을 보도했다(경향신문 기사는 여기를 참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2008~2010년 의정회 예산 지원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2010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2억 984만원..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3. 24. 17:35

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9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