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11:37

2010/01/1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2012/10/30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01:0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9. 10:38

대선국면에서 토빈세 도입논의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에서 로비와 정파논리 때문에 새누리당이 딴지 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때문에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약간 뿌려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애초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30. 06:4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雜說 2011. 9. 29. 19:30

오랫동안 현실성없는 주장 취급을 받았던 토빈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아 국제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토빈세 도입 문제는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G20 정상 공동 명의로 IMF에 토빈세 도입에 관한 연구·검토를 요청했다. IMF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는 국..

취재뒷얘기 2010. 1. 1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