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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5

1월28일자 예산기사 2013. 1. 28.
[120723] 박재완의 아전인수 증세반대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2012. 7. 23.
위기 겪는 남유럽 국가들 공통분모는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82%포인트 급등하면서 7.40%까지 치솟았다. 2009년 말 이후 위기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 사회·경제제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대외부채 흔히 남유럽 위기를 정부부채 위기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2011)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부채 구성, 즉 대외부채 비중이다. 가령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가 넘는다. 세계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92.6%(6월 기준)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채는 GDP 대비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발.. 2011. 11. 10.
직급보조비 비과세...대통령도 5년간 7392만원 탈세한 셈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해 올 한해 탈루세액만 모두 2246억원에 이르고, 이는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율은 15.8%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 2007. 9. 14.
공무원 직급보조비 편법 지급 “소득세 年2246억 안 내” 기업체 직원 등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은 ‘직급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처럼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규모가 올해에만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직급 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은 9090억원에 이르고, 이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면 소득세 규모는 1440억원이나 된.. 200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