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雜說 2017. 7. 3. 00:26

미리 밝혀둔다. 난 통상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하긴 하지만 그게 정밀한 이론적 근거에 따른 건 아니다. 그저 내가 아는 상식 수준에 따라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특히나 한번 체결한 한미FTA를 재협상한다는 건 최악보다도 더한 최악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추석 연휴 동안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두 건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먼저 9월21일 라는 기사를 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다시 베터(Darci Vetter) 부차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일 경제전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터 부차관은..

雜說 2010. 9. 26. 00:30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雜說 2010. 8. 2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