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18 “지자체 빚 줄여라” 긴축으로 가는 정부 지방재정 운용 초점이 채무 감축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니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비율 2% 흑자, 지자체 채무비율 8%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채무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 2022. 9. 27. 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 2021. 4. 12. 김영삼이 남긴 나비효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괴물 재정건전성 때문에 가장 큰 정치적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건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나 싶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언론과 야당, 학계까지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비판하곤 했다. 당시 보도를 몇개만 들춰보면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까지 더 이상 침묵하기 곤란할 만큼 상황이 악화"(나성린, 중앙일보, 2007/1/31)됐다느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동아일보, 2007/08/24) 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표만 놓고 보면 그런 걱정이 나오는걸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첫 해인 2003년 국가채무는 165.7조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203.1조원, 2005년에는 248.0조원, 2006년에는 282.8조원, 2007년에는 298.9조원으로 300.. 2015. 12. 3.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걱정하는 복지부장관 후보자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관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다. 그렇다고 공공보건정책이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의료’와 관련한 업무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며 견문을 넓히는 분들도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복지지출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국가 실현에서 핵심 논제가 된다. 그런 와중에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담론도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내세웠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은 그.. 2013. 10. 30.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 기초연금 재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후보는 자타가 인정하듯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를 위해 투입된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부안보다도 더 늦추자는 입장인데다, 과거 기초연금 재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27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할 경우 가뜩이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이익 문제에 더해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평소 복지지출 증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복지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점도 논란꺼리다. 문 후보는 2004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관련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초연금 재원조달방안.. 2013. 10. 28. 12월22일_ 복지재원 국채발행 검토 논란 2012. 12. 24. [121009] 찌아찌아마을 한글교육 파행...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일 뿐 그리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전시성 이벤트였던 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도 너무하다. 이래놓고 문회외교 한다고 나서는데 신뢰가 가질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대포일뿐. 2012. 10. 9. [120731] 부자감세+일시차입금으로 재정건전성 이뤄질까나... 현 정부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대체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다. 747이 그렇고 줄푸세가 그렇다. 그런데 말이다.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될까? 경제학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가깝다. 한국은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도록 한다.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얻는 효과는 복지지출 억제명분을 갖는다는 거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명분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마른수건 쥐어짜다던 정부가 속으로는 일시차입금을 팍팍 쓰고 있었다. 재정증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나마 한도가 다 찼다고 한다. 내가 재정부 출입했다면 올 봄에 쓰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12. 8. 1. 달을 가리킨다고 달만 바라보는 바보는 되지 말자 최근 어떤 사람이 “재벌가 손자 보육지원이 공정사회에 맞는가. 지금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0~2세 보육료지원정책이 최근 한창 논란을 일으키자 나온 말이다. 문제의 시발점인 작년 12월30일로 가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료지원 예산이 갑자기 안전으로 올라오자 한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 “보육예산을 대폭 늘렸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내보자. 현행 무상보육을 공격한 사람은 누구이고 방어한 사람은 누구일까. 비판한 사람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연이고 방어한 사람.. 2012. 7.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