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명의토지2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관련 법·국토관리 허점 …국유지 가로채기 극성 파주시 4년간 환수액 1백80억원 2004/8/20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하천변 10만여평의 국유지가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다. 시가 10억여원의 부지였다. 99년 송병준 후손들이 재산환수소송을 제기, 수년을 끈 재판결과 파주시는 다행히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2007. 3. 14.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단독보도] 자치단체 뒷짐에 주민은 무단점유자 낙인 일제법인소유 토지 확인 르포 2004/8/6 “조선총독부 소유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게 사실이야?” 남아있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전국 토지 등기부등본을 끈기있게 열람하면 심심치않게 조선총독부는 물론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 등의 일본인 소유 땅이 실제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9천1백60만㎡에 달하는 제법 큰 규모다. 광복이후 전쟁과 압축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며 토지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것이라고 이해심을 최대한 발휘하려해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사실이다. 일제잔재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발딛고 서있는 땅은 법적으로 일제의 땅임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알면서도.. 2007.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