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1 닮은꼴 안상수와 김진선, 그들이 남긴 빚더미 유산 안상수와 김진선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다. 50대 이전까지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안상수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다. 김진선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5회)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을 했다.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 인생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김진선이 1998년 7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안상수는 1999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2000년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됐다. 물론 정치인이 된 과정에서 김진선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곧바로 도지사로 안착한 반면 안상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1994~1996년 동양그.. 2015. 7. 28. 인천시가 불안하다 5년전에 썼던 인천시 재정 관련 글을 다시 올려 놓는다.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빚잔치를 할 시간이다. 누구 말마따나 "역사에 외상은 없다". 인천시민들에겐 냉정하게 두가지 얘길 해주고 싶다. 시장은 잘 뽑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선량한 피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2013/01/07 -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2012/07/09 -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2010/02/26 -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2012년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인천시 부채자료를 첨부한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첨부한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 2014. 10. 7. 2월5일자 예산기사 2013. 2. 5.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2/04/05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그런 와중에도 인천시는, 특히 송영길 시장은 다양한 '한 방'을 노린다. GCF 유치와 아시안게임 욕심이 대표적이다.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몇 개 더 있다. 송영길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영흥도를 지나 충남 서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아직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인천시 부채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텐데 송영길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그 뿐이 아니다. 송열길은 사업비가 무려 317조원이나 되는 초대형 .. 2013. 1. 7.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 대선국면에서 토빈세 도입논의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에서 로비와 정파논리 때문에 새누리당이 딴지 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때문에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약간 뿌려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애초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 2012. 10. 30. [121010] 의정부경전철 승객수 예측보다 7배나 적다 2012. 10. 10. [121009] 찌아찌아마을 한글교육 파행...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일 뿐 그리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전시성 이벤트였던 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도 너무하다. 이래놓고 문회외교 한다고 나서는데 신뢰가 가질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대포일뿐. 2012. 10. 9. [120801] 무상보육 재정지원 안한다... 무책임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2012. 8. 1. [120724] 무상보육의 힘, '무상보육'의 덫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2012. 7.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