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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4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관심 높아져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자체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인권 관련 교수, 인권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 인권전문가 30여명은 최근 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강현수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학계의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북구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했다. 인권연.. 2013. 3. 8.
인권도시 만들기, 성북구 '담대한 도전' 성북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뭘까. 혹자는 김광섭 시인이 노래했던 ‘성북동 비둘기’를 되뇌고 어떤 이는 외교관 사택단지나 한양도성 둘레길을 떠올린다. 2010년 취임한 김영배 구청장은 당시부터 성북구를 하면 ‘인권’을 떠올리도록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일개 자치구를 ‘인권도시’로 만든다는, 일견 비현실적인 도전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담대한 도전’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구 김 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행정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인권”과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구정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 2012. 11. 29.
성북구청, '인권인지 예산' 실험에 나선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2012. 11. 16.
성북구 인권위원회 출범한다 성북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선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민숙희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회를 열고 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와 추진결과 평가를 비롯한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을 인권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6명, 유관위원회 추천 4명, 구의회 추천 2명, 공개모집 7명, 당연직 1명(구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직언론인 출신인 노향기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201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