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그는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며 엘리제궁을 차지했다. 지난 5월6일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꺾고 미테랑 이후 17년만에 사회당 소속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는 프랑스혁명의 성지로 꼽히는 바스티유 감옥 앞 광장에서 “내 승리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 ‘변화가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메시지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긴축정책의 종식을 바라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배달하겠다.”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유럽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곳곳에서 정권이 뒤집힌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선 2월25일 아일랜드, 4월17일 핀란드, 6월5일 포르투갈, 9월15일 덴마크, 11월1일 그리..

종횡사해 2012. 7. 13. 00:30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예산생각 2011. 12. 12. 20:16

미국 선물 중개업체인 MF글로벌이 10월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대형 증권업체가 유럽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첫 경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연방당국이 MF글로벌이 운용하던 고객 자금 가운데 수억 달러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탐욕한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즉각 주가 폭락으로 반응했다. MF글로벌이 파산할 경우 역대 미국 파산 업체 가운데 자산규모 여덟번째가 된다. 역대 최대규모 파산업체는 리먼 브라더스였다. 이밖에 제너럴 모터스(GM)가 네번째, 에너지기업 엔론이 여섯번째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주요 무담보 거래업체 중에는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도이..

예산생각 2011. 11. 3. 16:02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부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5472547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채위기에 대한 확고하고 야심찬 대응”이라고 표현을 써 가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을 50%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컷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그 만큼 커진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헤어컷 규모 확대 요구에 반발했던 것도 “재무상황이 위험해질 ..

예산생각 2011. 10. 27. 18:00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는 게 없다.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나 ‘복지포퓰리즘의 결과’ 같은 ‘희생자 비난하기’는 그리스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냥 선량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치시스템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맥락을 짚어본다.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예산생각 2011. 10. 25. 18:57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

예산생각 2011. 10. 25. 07:05

유럽 재정위기니 세계 경제위기니 해서 온통 위기론이 넘실대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맥락을 짚어주는게 필요하다 싶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를 불러냈다. 9월19일 전화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핵심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긴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강대국들의 이익만을 위해 긴축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려 죽이고 유로존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채무재조정을 통해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로존 재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예산생각 2011. 9. 21. 16:44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예산생각 2011. 9. 7. 07:17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유로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얼핏 당장이라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일 일컫는 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8년 12월 29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유로화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당시 보고서를 간략히 훑어보죠. 유로화는 2009년 1월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월 초 유럽 11개국은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채택하고 통화정책의 주체를 개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했지요. 그 10년 동안 유로화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유로존 경제규모와 ..

雜說 2010. 12. 1. 23:14

그리스·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혹은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1조달러(약 1110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동시에 회원국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상호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7500억유로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조성에 최종 합의했죠.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대출을 통해 4400억유로, EU 예산에서 600억유로 등 모두 5000억유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안정화기금에 2500억유로를 출연합니다. 이..

예산생각 2010. 6. 8. 18:04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취재뒷얘기 2010. 5. 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