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6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바쁜 와중에...법무·외교부 석 달째 권한 다툼 국제조약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놓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3개월 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정부가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관련 대응을 현재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게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국제법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이 문제를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국제법무국 승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 의견을 들었고 현재 협의가 진.. 2023. 4. 10. "장관보다 펭수" 펭수에 울고 웃는 정부부처들 구독자 139만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 ‘펭수’가 17일 보건복지부에 나타났습니다. 하룻동안 복지부 장관으로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시찰을 다니며 직원들 건강도 챙겼습니다. 펭수의 일일 복지부장관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하루만에 121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현재는 142만회) 지난달에 외교부를 방문해 자신의 해외진출방안을 의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역시 195만 조회수를 기록중입니다. 바야흐로 펭수가 대세인건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역시 펭수 덕분에 울고 웃습니다. 펭수 섭외에 성공한 복지부와 외교부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다. EBS가 펭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유튜브 계정 ‘자이언트 펭TV’에는 어떻게든 펭수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부부처 홍보 담당자들이 올린 댓.. 2019. 12. 19. 공공외교, 이것만은 하지말자 2011 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을 올린다. 블로그 등에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 대놓고 들쳐보이긴 민망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란게 자료실 기능도 있는 것이려니 싶어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한다. 1. 공공외교의 전제조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공공외교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직접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에게 공공외교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상황에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는 물론이고 한류 자랑만 하거나, ‘자랑스런 1만년 역사’같은 허황된 국수주의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특정 이웃만 ‘편애’하는 행태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 문제.. 2011. 10. 25. 마영삼 초대 공공외교대사 인터뷰 마영삼(55) 초대 공공외교대사는 21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공공외교 정책의 일대 혁신을 위해 밑돌을 깔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아직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 있을 정도로 ‘초짜’ 대사이지만 지난 9일 외교부가 공공외교직을 신설하면서 첫 대사로 임명됐다. 문: 첫 대사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21세기는 상대국 국민들에 대한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갈수록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상당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건 다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외교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 기존 공공외교 정책을 평가해달라. -외교부 뿐 아니라.. 2011. 9. 26. [공공외교] 외교부, 원칙없는 비밀주의 전문가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쌍방향성과 투명성,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의 정보공개 정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 2011. 7. 25. 9월6일(월) 예산기사: 통일세제안과 보도블록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에 두개 면을 털어서 통일기금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는 외교부 '에너지협력외교'가 개도국 배치인력 빼내 선진국 증원하는데다 예산까지도 골프비나 만찬비용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예산낭비 중에서도 하수라고 할 수 있는 축제예산과 보도블록 교체 낭비실태를 꼬집었다. G20행사를 앞두고 가로정비에 64억원이나 쓰는데다, 각종 이벤트를 위해 서울시가 작년에 쓴 예산이 350억원이나 돼 2006년보다 3.5배나 늘었다는 걸 짚었다. 이밖에 세계일보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현실을 보도했다. (불펌을 피하기 위해 신문지면을 그림파일 형태로 올렸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0.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