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도저히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해외자원개발에 2조 원 가까이 쏟아붓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공공기관 자본금을 현행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려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방만하고 무책임한 공공기관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지만, 일선 정부부처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가 단독입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이사회 의결사항 관련 자료를 보면 광물공사는 지난(2017년) 1월 외부 투자자문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볼레오 광산 개발사업에 7,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에 열린 1,116회 이사회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투자사업을 중단하..

예산생각 2017. 11. 15. 18:30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예산생각 2017. 2. 16. 17:06

이 글은 8월27일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자치부 공동 세미나에서 제출한 토론문이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40대까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 사람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은 비슷한 인생 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무부 고위공직자였던 김진선은 3년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1998년 7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선 2기부터 4기까지 무려 12년이나 도지사로 일했다. 71%라는 득..

예산생각 2015. 8. 28. 10:47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 103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기고, 사학재단으로서는 1000억대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13/07/04 -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30. 07:00

정부가 지난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401(K) 2013, “TAXES” (CC BY SA)진보 보수 떠나 한 목소리로 개정안 비판대다수 시민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랜만에 ‘국민대통합’을 이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금껏 세금 폭탄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로 한껏 재미를 봤던 현 여권은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12일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저작권’을 갖고 있던 ‘세금 폭탄’을 외치고 있다.내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정부 비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

예산생각 2013. 8. 13. 08:3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9. 10:38

올림픽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분위기는 슬슬 국제대회와 거기서 선전할 한국 선수단 띄우기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제체육대회를 되짚어보는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종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삽질사업들 가운데 몇가지 사례를 추려봤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로서는 '계륵'이 된지 오래다. 전임 시장 안상수가 500억원이나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당시 그는 경제적 유발효과 18조원, 고용효과 20여만명이라고 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기장 건설비 1조 944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454억원. 2.8조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회에 맞춰 조기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2조 1644..

예산생각 2012. 7. 23. 00:30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편성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민참여를 구현한다. 정보공유와 시민참여,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난 3일과 7일 시청에서 시 간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시간 넘게 벌인 마라톤회의는 확 달라진 ‘박원순표 예산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성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 예산 전반을 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9. 16:02

고향이 전라북도다. 20년 넘게 삽질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어쨌든 고향얘기라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여러모로 4개강과 비슷하다. 완전 개 삽질이라는 점이 그렇고, 삽질을 삽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들이 있는것도 그렇다. 도대처 왜 시작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삽질을 덮기 위해 더 많은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게 똑같다. 요 며칠 사이에 본 새만금 기사는 막장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서울신문 2012년 4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로 바다를 막아버리면서 육지 아닌 육지가 돼 버린 매립지에서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먼지가 날려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전북도의원 조병서(부안2)는 16일 개원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 육지 토양에서 발..

예산생각 2012. 4. 27. 21:53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6. 18:30

제주도가 이른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정되기만 하면 관광객 급증, 관광수익 급증" 주장은 잊혀지고 논공행상과 기념관처럼 '누군가' 이득보는 사람들만 남겠지. 그래서 이런 삽질이 계속되는것 아니겠나 싶다. 그래서 중요한건 '기억의 정치'다. 제주도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나 지켜보자. 호들갑 떨었던 정부와 언론은 선정 발표 1년 뒤에 뭐라고 하나 지켜보겠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삽질은 삽질을 낳는다. 제주관광공사가 11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그 싹을 볼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기념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밝힌 직간..

예산생각 2011. 12. 1. 17:24

2011년 9월25일. 9월24일자 중앙일보 19면 기사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역시나 '이러다 경전철이 재앙철 된다'는 것. 9월17일 정식 개통했는데 22일까지 하루 평균 탑승객이 1992년 예측치인 17만 6358명의 17.7%밖에 안되는 3만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연간수입이 120억원 가량인데,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입액은 888억원이었다. 올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76%니까 쉽게 말해 차액 550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 비율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통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9. 25.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