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1)서울시청을 출입처로 삼고 나서 여러 차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제도시행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에 (1등으로) 신청도 했지요.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순회특파원 과정에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크, 스페인 알바세테,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를 방문해 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취재기를 쓰질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으니 몇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려 합니다.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를 블로그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7. 00:1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7.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