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방안 찬성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원칙적으로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하고 해외 현지실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익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기존 법령은 그대로 둔 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입식품특별법 제정안은 식품의 종류별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각각 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식품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3만 1731개 업체가 생산한 약 7만 품목이며 수입 규모는 143억달러(약 16조원)였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수입..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