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취재뒷얘기 2015. 10. 4. 18:12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정..

예산생각 2009. 11. 19. 10:11

요즘 세종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세종시의 앞날은 결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관련 발언들입니다. 겉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더 중요한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혹은 해 왔느냐겠지요. 2005년에 썼던 행복도시 관련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4년 12월 발행한 를 보면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 스스로 밝힌 수도이전 반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제 기사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ㅇ “헌법소원은 지난해(2003년을 말함)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

雜說 2009. 10. 19. 13:50

다시 위헌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 10일 오전 대리인단 헌소제출 15일로 확정 2005/6/10 지난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재연될 것인가. 한기찬 변호사를 빼고는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과 대리인이 똑같다. 청구인 등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이들도 같다. 정확하게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소송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은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수도이전 반대 백서'는 “헌법소원은 지난해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후 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