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성과관리(5-2) 한국의 성과예산제도(PBS) 약간은 놀랍게도, 한국은 60년대 초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이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던 필리핀 관련 논문 등 영향으로 1961년 4월 예산국장 이하 예산국1) 공무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필리핀의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농림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험 적용했다. 대상은 계량화가 비교적 쉽다고 판단한 15개 사업이었다. 1963년에도 동일 사업에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다. 하지만 성과주의예산이 지니는 난점과 주무부서인 예산국의 리더십 중단으로 1964년에는 폐기되고 말았다. (유훈․신종렬, 2006, 236~237쪽) 여기에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을 덧붙일 수 있겠다. ..

예산생각 2008. 10. 23. 16:07

성과관리(4)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진화 “성과관리제도의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성과관리는 점수관리로 전락할 것이다.” (공동성) 한국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아주 짧은 기간에 겉모습은 갖춘 요인은 지난 10년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협력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리더십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참가자들의 복지부동, 형식주의(적당주의)가 생겨난다. 따라서 도입과정에서부터 성과관리제도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조직원들을 설득할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어떠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가 ..

예산생각 2008. 10. 23. 11:58

성과관리(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 성과와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배울 차례다. 먼저 ‘개념적 연계’가 중요하다. “개념적 연계는 시스템 연계의 전제조건이다. 개념적 연계구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은 업무중복을 초래한다. 또한 시스템의 진화나 변화 필요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1~2년 후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거나(예산낭비), 업무수행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시간 낭비), 필요한 정부(지식)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서, 업무의 평가와 개선이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한테서 ‘밑빠진독’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린 교육부의 네이스(NEIS)가 대표적이다. 의욕적..

예산생각 2008. 10. 23. 11:44

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