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상전벽해’란 말이 아깝지 않다.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외치던 바로 그 분들 사이에서 이제는 복지국가 소리가 울려퍼진다. 막말로 개나 소나 복지국가다. 참여정부 후반기 미약하게 시작됐던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담론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조그만 우려도 생긴다. 두서없이 난무하는 복지 소리에 자칫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묻혀 버리지나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학자가 바로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이 아닐까 싶다. 그는 일찍이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예산생각 2012. 2. 16. 07:55

국가역할과 개인자유 등에 주목한 정치성향 자가진단을 통해 내 정치성향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꽤 그럴듯하다. http://www.betulo.co.kr/1298 그럼 지금 정권은 어떨까. 내 나름대로 현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점수를 매겨 봤다. 참고로 피앤씨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니 한국인은 진보개혁(사회민주주의 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온다. 언론보도나 본인 발언 등을 고려해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항목만 점수를 매겼다. 불확실한 건 ‘보통’으로 했다. ‘매우 찬성’이나 ‘매우 반대’는 일부러 배제했다. 22개 질문 가운데 현 대통령이 동의할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9)..

雜說 2011. 10. 14. 10:55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욕설을 하거나 광고글이 아닌 바에는 왠만하면 웃고 넘어가는데요. 가끔 댓글에 남들의 사상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헌법 파괴적’ 댓글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데 가끔 법질서 차원에서 명박산성 안에 가둬놓고 쥐떼를 풀어버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색깔 시비를 하는 하는 댓글치고 제대로 된, 수준있는 댓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자칭 ‘보수’들의 ‘저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리영희 교수 말마따나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데 보수가 이렇게 저질체력이어서야 어디 새가 제대로 날기야 하겠습니까. 얼마전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썼습니다. 한..

雜說 2011. 10. 10. 00:30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

예산생각 2010. 9. 25. 14:37

한국에서 정치성향을 나누는 기준은 꽤나 ‘천박’하다. 내 경험으로는, 1992년 무렵 미국을 비판하는 얘길 했다가 후배한테서 “운동권”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간단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나는 “ 을 비롯한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어떤 분은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로 내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운동권”은 “빨갱이”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게다.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것은 “너는 운동권이냐”는 질문이고 이 역시 “너는 빨갱이냐”와 같은 뜻이다. “북침”이라는 대답도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혹은 “나는 빨갱이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결국 그 모든 질문들은 ‘빨갱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 ‘나쁜 놈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

雜說 2009. 2. 1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