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보이지 않는 세금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께서 너나 없이('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려다가 경찰서 끌려갈까봐 소심해져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봤습니다) '감세'를 주장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릴 위험이 있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공약'입니다. 하여 예전에 정리해놓은 간접세 관련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금은 줄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간접세'에 있지요. 대처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감세를 외치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간접세가 오를지 모르겠군요. 제발... 조삼모사는 이제 그만!!! 강원택 엮음, 2007, , 푸른길. 그리고 에 실린 이문영 선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세증가가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예산생각
2007. 8. 6. 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