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3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 해에 20조원 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 2009. 9. 2. 감사원 정책권고 부처에선 "나 몰라"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2009. 9. 2. 재범을 막으려면 갱생보호예산을 늘려라 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 2009. 3.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