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초연금과 함께 세 가지 ‘봉인’이 풀렸다.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요소가 그것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다.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조했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유로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터널 효과’라는 게 있다. 터널에서 길이 막히면 운전자들은 처음엔 ‘교통체증이려니’ 한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다. 옆 차선은 쭉쭉 지나가는데 내 차선만 제자리걸음이라면 어떨까. 처음엔 ‘우리 차선도 곧 뚫리겠지’ 하겠지만 슬슬 ‘왜 우리 차선만’ 하는 생각에 인내심은 바닥난다. 너도나도 끼어들기 시작한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9. 23:56

정부가 내년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고 미래 노인세대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5. 07:00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7월부터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한 점을 빼곤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대체로 서너 가지 방안을 합의문에 담고 이견으로 남은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차등지급 여부, 지급방식 등은 모두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늦어도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80%에게 약 2..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6. 07:00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기초연금 논의가 후퇴를 거듭하다 이제는 공약으로서 의미 자체를 상실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18일 4차회의를 앞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사회적 논란은 공약후퇴를 넘어 거짓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인층 빈곤율이 45.1%나 되는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공약을 축소했다. 그나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보편주의 원칙도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줄이고 국민연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8. 07:00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3. 07: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5. 13:51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 새해부턴 좀 더 솔직해지자. 난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본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한 중년 유권자가 재선을 위해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대통령 참모들과 마주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내뱉는다. “4년 전에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증오하진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선 패배(!) 뒤 나는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이클 꼴리오네가 조카 빈센트에게 들려준 충고를 떠올린다.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가 ..

雜說 2013. 2. 4. 09: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0. 14:3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6. 16:48

윤창중 프로필에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고려대 정책대학원에는 정치학과가 없다. http://www.kopolicy.ac.kr/2008/master/menu_01.asp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는 정치외교학과가 있다. 하지만 정치학과는 없다. http://graduate.korea.ac.kr/department/academic/list.jsp 도대체 윤창중은 어느 학과에서 석사를 받은 걸까? 설마 자신이 학위를 받은 대학원과 학과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제발 단순 착오이길 바란다. 기사보완 위 기사에 대해 andy라는 분이 답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다. 윤창중 내정자의 경우, 네이버에서는 `정치학 석사`로 나오네요. 그리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의 국제관..

雜說 2012. 12. 25. 00:56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가 윤창중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자 민주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윤창중이 지난해 12월26일 논설실장 자격으로 쓴 시론을 보면 이유가 짐작이 간다. "박근혜, 역시 담대(膽大)한 원칙주의자, 늘 ‘준비한 원칙’에 따라 언행하는구나!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심(重心)을 잡게 됐다." 그는 12월 21일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서는 인수위 갈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여보세요, 그건 저의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치욕적인 거예요... 윤봉길 의사보고 독립했으니까 문화관광부 장관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여기) 그랬던 그는 사흘 뒤인 12월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 독자 ..

雜說 2012. 12. 24. 22:20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