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8. 10:10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짧은 생각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게 있다.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다.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 지점이 국회의원=도둑놈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면 결국 양비론에 불과하다. 양비론은 언제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쪽지예산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바로 양비론이고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다.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싶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 17:42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8. 18:30

용인경전철은 예전부터 대표적인 '밑빠진독' 사업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토건 정책에 더해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장과 지역토호들의 전횡,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결국 1조원 가까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구속된 한나라당 소속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져야 하겠다. 두번째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용인시의회, 세번째로는 생색만 낼 줄 알았지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게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당연히 언론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인간을 시장으로 뽑아주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손놓고 있었던 대다수 용인시민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4. 6. 10:33

부산-김해 경전철이 예산 먹는 괴물로 변태중이라는 걸 지적했지만 사실 부산-김해만 그런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전철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전철 관련 기사를 갈무리한다. 관련기사: 2011/09/25 - [예산생각] -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25. 22:58

경향18 석유 불합리한 세제 10년만에 손본다 서울10 지자체 민자 예술회관 애물단지 세계12 자금난 겪는 알펜시아리조트 어디로 조선31 영어마을 건설 협약했던 용인시.한국외대 반목 중앙22 적자 허덕이며 공사채 남발...책임지지 않는 지방공기업 한겨레9 서민은 안중에 없는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 작년 964억 전 전용 미지급 내일1 일자리예산 제대로 집행 안됐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39

민자유치사업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민자사업은 효율적인 에산운영이라는 칭찬과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SOC(△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 SOC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액수로는 19.6조원에서 19.1조원으로 줄이겠단다. 하지만 이건 민자사업으로 짓는 건설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면 SOC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다. 한 예산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예산생각 2008. 9. 19.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