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러시아13

유엔 안보리 논의 지지부진, 용두사미 천안함 외교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초기에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자신했지만 이제는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문구를 안보리 의장성명에 넣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초지일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북한과 천안함 침몰을 연관시키는 문구를 포함해선 안된다.’며 ‘공격’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보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딴지: 이럴 줄 몰랐나? 중국이 한국 편 넙죽 들어줄줄 .. 2010. 7. 2.
경기침체도 국방예산증가는 못 막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2010. 6. 3.
천안함, 10년전 러시아 핵잠수함 침몰사고가 생각난다 지난 2000년 8월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훈련중이던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 호가 폭발음과 함께 해저 108m 아래로 침몰했다. 승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했지만 당시 수습한 시신은 12구에 불과했다(여기를 참조). 발화점: http://en.wikipedia.org/wiki/Russian_submarine_Kursk_explosion 사고 당시 러시아 정부는 숨기기에 급급했다. 서방 언론이 처음 사고를 보도한 지 이틀 지나서야 인정했을 정도다. 인접국의 구조 제안도 거부했다. 생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러시아 해군이 아니라 노르웨이 구조대였다(여기를 참조). 사고 직후부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정찰활동을 하던 미군잠수함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 2010. 3. 28.
러시아 “원전수출은 신성장동력” 일본의 닛케이신문은 지난달 9일 러시아가 일본 기업 컨소시엄을 제치고 베트남의 첫 원전 건설 프로젝트 1단계 사업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베트남에 최신형 전투기와 잠수함을 판매하는 군사협력 패키지를 제공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는 분석을 내놨지요.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은 러시아와 준(準)동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밀월 관계인데도 중국을 겨눌 수도 있는 무기를 베트남에 팔고 원전 계약까지 따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요즘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원자력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여기를 참조).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도 안받았던 조사라는 점을 생.. 201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