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11:37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강행처리했던 등록금 상한선 3배 인상 조치 시행을 앞두고 등록금 폭등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급증한 등록금 부담으로 한쪽에선 대학 입학 자체를 포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올가을 등록금이 오르기 전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례없는 입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정부 발표를 인용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상할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11..

예산생각 2011. 8. 22. 00:53

취재를 위해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그 중 4주일 가량을 유럽에서 보냈다. 유럽은 뭐랄까. 수백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엔 결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받았다. 존경하는 한 학자가 일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길 쓴 걸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뼛 속 깊이 체화한 한 노르웨이인 교수가 한국에 가서는 일반적인 한국 교수들과 똑같이 권위주의자..

雜說 2011. 7. 17. 11:45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3) 지난해 12월 9일 런던 도심에선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에 반발해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등록금이 한 순간에 3배 넘게 폭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영국 대학 등록금은 한 순간에 3배가 오르게 됐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 파운드(1620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1만 2000~2만 8000파운드(2160~5000만원)로 엄청난 액수인..

종횡사해 2011. 6. 25. 02:14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2) 프랑스에서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무상교육 원칙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차별화와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학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영·미식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보편적 교육제도가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시험대 올라 당초 프랑스는 혁명이 한창이던 1791년 제정한 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대학 등록금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학 평준화 대신 차별화, 재정지원 대신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

종횡사해 2011. 6. 24. 06:29

“국가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제구실을 해야 한다.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립대 문제에는 정부도 책임이 크다. 등록금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대학 교육의 질이다.” 황선준(54) 스웨덴 국립교육청 특수재정국장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교육행정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 교육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한국에서 최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분명 너무 비싸다.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재정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내가 보기에 국가적..

종횡사해 2011. 6. 18. 19:50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으로 인해 전세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만명. 이는 1975년 75만명. 2000년 180만명. 2005년 260만명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반명 유학생은 7.9%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는 교육시스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세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간 이해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령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 협약 통해 유럽연합내 고등교육구조 단일화하고, 교육기관간 협력과 이동성 높이는 전략 추진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새로 부상중이라면서 세 나라 점유율이 2000년 13.5..

雜說 2010. 10. 7. 13:46

어린 시절 무척 좋아했던 코미디프로에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란 꼭지가 있었다. 김형곤 회장님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담은, 지금은 사라진 풍자극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 파업하겠다는 직원들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한 이사가 자신있게 외친다. 대충 이런 식이다. “2000년까지 초중고 등록금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다.” 회장님이 의아해서 물어본다. “그러다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하지?” 이사 대답이 걸작이다. “그때쯤이면 국가가 다 해줄겁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을 한다. 20년쯤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꿈꿨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기분 우울한데 정부가 앞으로도 15년 이상..

예산생각 2010. 9. 12. 18:13

4년 전인 2005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312만원이었다. 작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417만원이었다. 8.7% 증가했다. 간단히 말해 3년만에 100만원 조금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606.8만원에서 738만원으로 6.7% 늘었다. 3년만에 132만원 늘었다. 감사원이 4월 15일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세 곳 국공립대학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국공립대 예산 현황을 보다가 등록금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연도별 등록금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산대학교 351 380 405 432 전남대학교 344 374 406 439 강원대학교 318 344 377 412 전국 평균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

예산생각 2009. 4. 15. 18:39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 제 목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8. 9. 4(목)(총 10쪽) 보 도 자 료 대학 등록금,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다! - 등록금넷, ‘등록금 실체 폭로’ 기자회견 진행해 - 예산분석 결과, 등록금 최소한 15%이상 줄일 수 있어 - 대학의 자산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을 규제해야 1. 오늘(9/4) 등록금넷은 전국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