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해마다 2월 22일 무렵이 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걸 규탄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쓰시마섬 반환까지 주장한다. AP 등 외신들은 “오랜 지역분쟁 사안”으로 보도했다.   독도 ‘분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일본은 무조건 ‘수지 맞는 장사’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일본을 도와주는 역설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는 이 부분을 독도 문제 ‘새롭게 보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독도 문제는 여러 모로 독특하고도 복잡하다. 일단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자체가 비슷한 해외..

취재뒷얘기 2015. 3. 9. 07:00

최근 독도 문제로 정부에서 떠드는 걸 보면 말 그대로 “개나 소나”나서서 “개판 소판” 만드는 양상이다. 치밀한 전략도 없이 이것 저것 중구난방 떠든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그러던 차에 “한국…행동없이 말로만, 일본…말없이 행동으로”란 기사가 눈에 띈다. 이 기사는 가카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첫머리를 시작한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 들어간다. 가카는 언제 위 발언을 하셨을까. 바로 2008년 7월18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한겨레 인터넷판에 2008년 7월28일 실린 기사다. 대통령 되고 나서 반년 다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했던 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雜說 2011. 8. 15. 16:50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시킨 것이 발단이 돼 두 나라 사이에 피말리는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대체로 중국의 판정승이다. 단순히 일본이 선장 석방시켜줘 모양새 구긴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센카쿠열도=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은 승리했고 일본은 패배했다. 좀더 냉정히 말하면 일본의 과잉대응은 '삽질'이었다. 기왕 나포할 거였으면 후딱 중국으로 치워버렸어야 했다. 어차피 일본이 영유권 갖고 있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 입에 센카쿠냐 댜오위다오냐 하는 식으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겐 손해다. 센카쿠는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인 셈이다. 역으로 말하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다케시마'다..

雜說 2010. 9. 28. 14:29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국제법·조약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대 교수와 김병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한테서 일본의 눈으로 본 독도문제를 들어봤다. Q: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일본이 얻으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이: 복합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세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정책 목표와 국내정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김: 한가지 이유만 있는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독도를 차지하려는 생각이지만 당장은 ‘일본 것이라는 증거도 많은데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존재한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양보..

취재뒷얘기 2010. 9. 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