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 대처가 죽었다. 영국 총리를 지내며 영국을 완전히 바꿔 놓은 인물이었다.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고 그가 바꿔놓은 영국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문득 대처는 말년에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없애버리고자 했던 전국민무상의료(NHS)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실없는 아이러니를 생각한다.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할 때 대처와 영국병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장하준은 꽤 길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

雜說 2013. 4. 9. 15:40

 오는 7월1일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일반적인 표현으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란다. 최근 프레시안에 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복지협회 등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단다. 일단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개와 고양이는 해당 없다. 정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똑같은 강아지가 가축으로 보느냐 애완..

예산생각 2011. 5. 8. 22:13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께서 너나 없이('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려다가 경찰서 끌려갈까봐 소심해져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봤습니다) '감세'를 주장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릴 위험이 있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공약'입니다. 하여 예전에 정리해놓은 간접세 관련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금은 줄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간접세'에 있지요. 대처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감세를 외치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간접세가 오를지 모르겠군요. 제발... 조삼모사는 이제 그만!!! 강원택 엮음, 2007, , 푸른길. 그리고 에 실린 이문영 선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세증가가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예산생각 2007. 8. 6.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