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의정백과’ 출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민간 연구소에서 나왔다. 세입과 세출,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의회운영 등 모두 5권으로 이뤄진 ‘지방의정백과’ 출간을 총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7월 16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루 구실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예산을 제대로 알고 참고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백과’는 20여년간 지방의정 연구 및 강의, 컨설팅을 진행해 온 정 소장을 비롯해 부소장 이왕재과 수석연구위원 이상민·우지영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의정 관련 핵심 쟁점 300개를 추려서 쟁점별로 사업과 예산, 법과 제도, 현황과 문제점, 행감 또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7. 27. 13:03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제대로 토론이 된 적이 없다. 예산문제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13. 10:05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4. 28. 07:28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은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수백억원을 출연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자 내년에 3500억원을 공공자금예치 항목으로 편성했다. 자체 재원을 쓸 곳도 찾지 못하는 마당에 기재부가 내년에 682억원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0월 3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

예산생각 2017. 11. 7. 16:52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빈곤층 대상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방식도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바꾸고 복지담당 지방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고 전달 체계 개편 방안도 두루뭉술했다. 빈곤선이란 적..

예산생각 2013. 5. 15. 13:09

나라살림연구소는 꽤나 독특한 조직이다. 아직 사무실도 없고 법인등록도 안돼 있으니 매니아동호회같다고 해야 할까. 1주일에 한번씩 거의 쉬지 않고 1년 넘게 모여서 얼굴 맞대고 예산 얘기로 시간가는줄 모르는걸 보면 단결력은 상당하다. 그룹 채팅방은 잠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온작 수다와 정보교환과 정보보고가 오간다. 거의 모든 주제는 공통관심사로 모인다. 바로 '예산'이다. '온갖 예산문제치고 내 관심사 아닌게 없다'는 정신으로 묶인 오덕군자(일본어로는 오따꾸)들이 어찌어찌 제주도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무작정 올레길을 걸었다. 경치가 제일 좋다는 말만 듣고 21코스로 향했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올레길 출발점에 섰다. 조랑말을 형상화한 '간세'가 우릴 맞는다. 잠시 길을 제대로 몰라 헤매다가 이내 제 길..

종횡사해/여행기 2013. 1. 29.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