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프랑스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초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50년만에 가장 빡빡하다.’가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94억유로 규모 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고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 3만1638명의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인터넷과 전화통화 등의 부가가치세도 늘리기로 했다. 프랑소와 바루앙 예산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허리띠 졸라매기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긴축예산안을 쏟아내고 있다. AP통신은 포르투갈 정부도 이날 공공부문 임금을 5% 삭감하고 판매..

예산생각 2010. 10. 3. 10:15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雜說 2010. 8. 8. 18:27

지난해 7월1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53억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복지·의료부문 예산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막대한 삭감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주립대 등록금이 30% 이상 폭등했다. 교수·교직원 감원과 강좌 폐쇄,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계속됐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13억달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7. 18. 17:50

장하준 교수를 인용해 긴축재정에 대해 쓴 글(http://www.betulo.co.kr/1614)에 대해 세어필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쓰는 방법을 차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위기 해결 방식 쪽이 더 낫다는 분석인 거죠?” 댓글을 달다보니 얘기가 길어져서 별도로 글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즉흥적으로 쓴 글이라는 걸 감안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의 위기해결방식과 관련해 드는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일단 한국은 현재 정부부채가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해결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선진국보다 한참 양호한 국가채무'는 정부부채보다 좁은 개념이고 국제기준과도 상관없으니 오해 마시길) 두번째로 ..

예산생각 2010. 7. 5. 23:02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7. 4. 17:07

오는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독일 사이에 거시·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발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독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과도한 정부지출 삭감이 되려 양극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한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건전재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전세계에 걸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세계 주요 국..

예산생각 2010. 6. 25.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