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당신이 A회사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수시로 영업비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지요. 당신이 A회사를 그만두고 B벤처기업을 창업한다면 두뇌를 포맷하지 않는 한 A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관련 노하우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에서 당신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법적용이죠.”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지난 2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최성식(39)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18조2항 벌칙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칫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재뒷얘기 2008. 5. 1. 15:50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4) 길고도 질긴 ‘反이형모’ 정서“그래도 XXX는 이형모에 맞서 싸우잖아.”이러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조원은 다른 어떤 노조원을 옹호하며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 사실 시민의신문 노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1999년에 발생했던 시민의신문 파업과 전원 퇴직 사태 이후 시민의신문 노조는 재결성 당시부터 일관되게 反이형모를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왔다.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사실 서로 서로 너무나도 생각이 달랐던 시민의신문 노조원들을 묶었던 거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反이형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시민의신문 사태에서 보여준 노조의 ‘환원주의’를 비판했지만 사실 ‘反이형모’ 정서는 시민의신문에서 역사가 오래됐다.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할 것이다. 그..

雜說 2008. 2. 1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