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2 복지재정, 중복과 편중이 체감도 떨어뜨린다 정부총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복, 편중 현상 때문에 사업집행은 비효율적이고 복지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에서 중복은 주로 주로 사업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다. 현행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만 쏠리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사업별 칸막이식 설.. 2013. 5. 8. 전국 주택수 1%도 안 남은 한옥, 어떻게 보존할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옥은 전국 주택수의 1%도 안되는 8만 9000동에 불과하다. 한옥보존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옥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자재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한옥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법 조항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는 준공된 뒤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보존 상.. 2012.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