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집트 과도정부가 7월16일 출범했다.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과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를 비롯한 각료 35명은 이날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각료 취임 선서식을 개최했다. 2년전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30년 군부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보통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을 군부가 강제로 퇴임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과도정부는 벌써부터 무르시 전 대통령 색까리 지우기에 나섰다. 새 내각은 사실상 여당이었던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계열을 모두 배제했다.(한겨레. 이집트 반쪽짜리 과도 내각 출범) 무슬림형제단 역시 대변인을 통해 “불법적인 정부이고, 불법적인 총리이고, 불법적인 내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화시위 결과가 쿠데타가 되다보니 이슬람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속주의 성향 시민들도 ..

종횡사해 2013. 8. 2. 07:00

국방예산 깎았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새해 1월3일자 신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북한위협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방예산 늘리면 어떤 예산 줄이라는건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들 머릿속에는 국방예산 줄이는 것과 복지예산 줄이는게 애초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게 정답 아닐까? 동북아시아에선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중국은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전력보강이 한창이다보면 자연스레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런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표가 '영유권' 보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미국은 좋겠네. 2012/12/21 - 오바마와 시진핑, 향후 미-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1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6. 16:48

6월21일자 기사에서도 역시 FX사업이 말썽이다. 기종 선정 연기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앞으로도 예산낭비와 비리의혹 차원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 18:20

미국이 리비아에 공습을 시작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부담한 전쟁 비용은 5억 5000만 달러나 된다고 국방부 캐슬린 케슬러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습에 동원된 폭탄이 차지한다고 한다. 5억 5000만달러에는 리비아 주변에 미 해군 함정과 미군 병력의 배치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케슬러 대변인은 "함정과 병력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여타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리비아 전비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돈으로 약 6108억원이다. 9일 동안 쓴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내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41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군의 핵심 일원인 영국군이 숙련된 신형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익명의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삭감으로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영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훈련 교관들까지 전방으로 동원했으며 올해 여름에 열린 에어쇼에 출연할 조종사 일부도 곧 차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군은 타이푼 조종사를 69명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명을 리비아 작전에 동원했다. 하지만 영국본토 방위를 위해 비상대기하는 24명과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제도..

예산생각 2011. 3. 29. 19:00

미국 정책연구소(IPS)가 10월26일 미국 국방예산과 기후변화예산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양지를 비교한 이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예산은 2008회계연도 당시 70억달러였지만 2011회계연도에는 18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6960억달러에서 7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방예산과 환경예산 격차는 2008회계연도 94배에서 2011회계연도 41배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책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경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에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180억달러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거기다 미국보다..

예산생각 2010. 11. 14. 12:12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국방부가 거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응양상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호주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예산낭비는 맞지만… “많은 군 지휘관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값비싼 무기체계를 둘러싸고 펜타곤(국방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거리방공체계(MEADS) 개발사업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작했다. 총 개발비..

예산생각 2010. 3. 12. 14:22

12월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해군본부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에 실린 해군 일반현황자료입니다. 1.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조 직 : 해군 본부(4부 8실 21처 92과) 예하 4사령부 3함대 2사단 나. 인 원 o 해군 본부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651 13 379 82 13 58 106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o 해군(해병대 포함)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66,228 65 3,023 4,466 626 21,025 32,510 4,513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2. 연도별 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합 계 24,324 27,061 29,595 일반회..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2. 8. 00:30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