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이전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모자라 세수 부족이 상당하다. 그것만 보더라도, 자칫 기초연금 제도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놀랐다. 하나는 자문위원장이 ‘한국경제 위기설’을 언급할 정도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현 정부 경제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추천인사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9. 07:00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셈이어서 격렬한 논란을 예고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은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위원회를 탈퇴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8. 07:00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