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제47대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실 헌법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의전용 총리’라는 말이 심심치 않았고 ‘책임총리’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일인지상 만인지하’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선 조선시대 영의정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게 국무총리다. 그런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국무총리 78년의 영욕을 되짚어본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매우 독특한 자리다.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무총리가 없다. 그렇다고 ..

취재뒷얘기 2021. 5. 3. 07:43

이완구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뒤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홍원이 인기검색어가 되는 것에서 보듯 새 총리를 임명하는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헌법조항에 따른 ‘책임총리’는 총리를 비서실장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재임했던 국무총리들의 면면을 통해 의전용 총리, 방패막이 총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생각해본다. 첫단추부터 꼬여4번이나 인준부결된 이윤영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자리였다. 이윤영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평북 영변군 출신 개신교 목사이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초를 당했던 이윤영은 해방 이후 고당 조만식과 함께 활동하다 월남한 뒤..

취재뒷얘기 2015. 4. 29. 07:00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임기 마지막 국무총리로 시키는 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런 사람을 기용했으니 정부 꼴이 그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김진표(민주당 원내총무)가 X맨 소리까지 듣지만 그도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고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이끌어냈다. 한덕수는 이명박 정부 되니까 주미대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2007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학교 새내기들을 코리아나 호텔에 초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이번에 그가 주미대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당시 했던 발언들..

雜說 2012. 2. 1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