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시원한 바람에 햇살 따뜻한 예당저수지에서 31일 만난 박중수 충남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느릿한 충청도 사투리로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받던 때를 떠올렸다. “국고보조금 67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거부했느냐고 물읍디다. 지방비 부담 70%에 수자원공사 위탁을 받아들여야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니냐고 대답해줬지요.” 인구 7만여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인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정부가 총사업비 7833억원(국비 2768억원, 지방비 506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거부하고 기존에 받은 국비에 이자까지 반납했다.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든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흔치 않은 사례다. 예산군..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4. 3. 01:11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이 권력집단 의지와 각종 로비, 나눠먹기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통제는 여전하고 자주재원은 부족한데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해진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나눠먹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겐 지지를 보낸다. 거기다 전체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특산품 판매를 위한 최대 소비시장이다. 이래저래 지자체가 서울을 향해 손길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낳은 독특한 부산물이 바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요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가장 센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국회·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4. 2. 18. 09:28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취재뒷얘기 2008. 12. 12. 18:40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

취재뒷얘기 2008. 12. 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