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4 재정위기가 유럽을 불안케 하리라 지난주에 2010년 세계 자산시장 전망 관련 기사를 써 봤습니다. 경제 관련 예측 기사를 써 본 건 제 기억에 처음이네요.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제가 맡은 건 유럽지역이었는데요. 기사를 위해 이것 저것 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내놓은 올해 유럽연합 경제전망을 옮겨 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내수회복 지연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럽의 실질GDP가 0.7% 증가할 것이고,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2009년도 대비 2.1%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소비 예측치는 2009년 -1.7%보다는 호전되겠지만 0.2% 증가에.. 2010. 1. 4. 사회적대타협 통해 재정위기 극복하려는 그리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설정입니다. 사회서비스 감축과 부유층 증세 동시 추진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분담은 먼저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요구하고, 서민중산층에게는 사회서비스 축소 등 긴축재정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좌파정부임에도 사회서비스 지출과 정부 운영비용을 각각 10%씩 삭감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국방비 축소와 회계제도 개혁, 국외 관광사.. 2009. 12. 15.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 미국 재정 딜레마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2009. 11. 24.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 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 2009.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