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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3

국가기록원, 서울에도 없는 서울기록관은 왜? 서울기록관과 서울기록원을 두고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2일 국가기록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6일 국가기록원 산하 나라기록관을 서울기록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서울시에선 서울에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기록원이 서울기록관이란 이름을 쓰는 게 못마땅하다. 국가기록원에선 서울시가 과민반응을 보인다며 불쾌해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작명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혼선이 자리잡고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지자체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8년이 되도록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곳은 하나도 .. 2015. 2. 3.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 (07.07.04) 정부가 주요 국가회의 속기록 작성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국가기록원은 법 개정 이후 10개월이 되도록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국가 주요 회의를 한 건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속기록 작성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한 기본인데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할 국가 주요회의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정부부처 눈치만 보느라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요 국가 회의 지정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방기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 국방부 주요지휘관회의 등 국가 주요회의.. 2007. 7. 17.
국가기록물 재분류 ‘졸속’ (07.06.18)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지면 한계상 신문에서는 줄인 부분입니다. (3737만권이나 되는 기록물 목록을 2년만에 모조리 검토해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는 게 5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가능할까? 국가기록원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분류 사업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존기간 20년 이하의 한시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끝나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병무청 등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706개 기관에서 2003년 이전에 생산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2005년 4월 정부가 마련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중 미(未)이관기록물 관리대책’에 .. 200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