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지방’이라는 것만 빼고는 교사와 지방공무원, 심지어 교육감과 단체장까지,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어 보인다. 일반인들 머릿속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음 정부 재정개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는 요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자치와 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론 주장이 강하게 분출했다. 시민단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튿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점검하면서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이 나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11. 18. 16:24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재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인데도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유사·중복 프로그램과 상호자료교환도 안되는 등 주민 혜택을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16일 국회 도서관문화발전포럼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문제점과 일원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본지가 사전에 입수한 발표문에 따르면 신두섭·김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력 약화, 행정기능 중복과 비효율 심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원화를 강조했다.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

예산생각 2014. 9. 25. 14:11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8

“국가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제구실을 해야 한다.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립대 문제에는 정부도 책임이 크다. 등록금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대학 교육의 질이다.” 황선준(54) 스웨덴 국립교육청 특수재정국장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교육행정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 교육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한국에서 최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분명 너무 비싸다.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재정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내가 보기에 국가적..

종횡사해 2011. 6. 18. 19:50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예산생각 2010. 9. 13. 18:03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4. 17:20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교육예산에 관심갖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한 행정은 거의 교육청을 통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발췌했습니다.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모두 42조 6262억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에 이릅니다.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43

서울 대부분 지역 입시․영어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많이 받아 추가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원들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징수 실태․단속 현황, 지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현황을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벌이는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첫 실태조사보고서다. 각 구별 수강료 초과 최고금액을 보면, 강남구의 한 입시․보습학원은 올해 기준수강료 10만7200원보다 13배나 ..

취재뒷얘기 2007. 7. 1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