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 편차가 과밀수용 부른다
교정시설 수용 편차가 과밀수용 부른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2006/7/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적절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재소자 과밀수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정시설 수용현원이나 교정공무원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정시설 수용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교정시설 간 수용정원대비 수용현원의 편차는 ‘양극화’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2006년 5월 기준으로 수용정원 대비 수용현원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교도소는 147.6%를 비롯해 부산구치소 132.5%, 제주교도소 131.5%, 대구구치소 130.9%, 인천구치소 130.6%, 청주교..
예산생각
2007. 4. 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