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예산생각 2011. 7. 21. 10:56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예산생각 2010. 3. 22. 16:52

스포츠토토(공식용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 출처가 바로 이 공익사업적립금입니다. 그 밖에 문화부 장관이 쓰는 수많은 격려금과 지원금이 공익사업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인촌 장관 말고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예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지난 19일 예산감시운동 전문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낭비를 상징하는..

예산생각 2009. 6. 2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