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5 개인정보법 위반 LG유플러스 첫 제재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다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됐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한 개인정보 위반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75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 2020. 12. 17. 반쪽 대책에 그친 공공아이핀 종합대책 이달 초 공공아이이핀(I-PIN)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관합동으로 사고 원인과 해법을 논의해온 행정자치부는 25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한 핵심은 프로그램 오류 수정, 시스템 보안 강화와 전면 재구축, 아이핀 사용처 축소, 부정발급·도용 근절, 아이핀 비밀번호 자주 변경하도록 권장, 보안전문가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자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5월1일 기준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아이핀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하지만 대체.. 2015. 3. 26. 근본대책은 쏙 빠진 공공아이핀 재발방지대책 김소라씨에게 공공 아이핀(I-PIN)이 해킹으로 뚫렸다는 게 갖는 의미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가입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평범한 아이 엄마인 김씨는 예전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말 그대로 포기해 버렸다.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문자에 광고전화가 옵니다. 대통령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는 나라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핀을 탈퇴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핀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이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민등록번.. 2015. 3. 10. 진료기록부가 사라진다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줄줄 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 보관·관리·파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2012. 1. 26. 늘어나는 지문이용 급증하는 부작용 서울신문 금요일자 신문에 주말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주 주제가 지문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딸림기사로 늘어나는 지문사용과 부작용, 저항을 다루는 기사를 맡았습니다. 짧게 쓰는 기사라 관심가는 주제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여권을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취재하다 진보네트워크에서 듣기로 외교부는 여권 팔아 남은 돈으로 법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지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문을 이용한 기술은 확산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위조,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에선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용을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 2007.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