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1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과 ‘밀어내기’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공식논평을 통해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219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지는게 다행이라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정부일까. 애초에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 작품이었다. 무상급식 열기에 정면으로 거스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패배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국회 예산안심의 막판에 끼워넣기를 했다. 재원대책은 물론이고 재정추계도 제대로 안한 채 졸속으로 시작한 것이 지난해 무상보육 사태 원인이었다. 결국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정부 계획을 가로막은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