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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조세지출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조세연구원 06.08.)

by 자작나무숲 2008. 3. 13.

-2006년 8월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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