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녹취한 내용을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올려놓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평

적정하게 다룰 수 있는 건 다 다뤘다 문제는 파격적인 내용은 없다. 예상했던 내용이 다 나왔다. 가장 큰 특징은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다. 실천이 담보되지는 않았다. 약속하기 보다는 미래에 서로 하자고 의사를 모은 것이다. 선언과 실천은 상당히 거리가 멀 수도 있다. 남북협력 잘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1차와 비교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내용도 훨씬 길다. 추상성은 확 줄었다. 실천에 훨씬 가깝다.

전제조건은 남북이 협력하면. 그게 아주 특징이다.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하기로 하였다라는 선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쪽이라도 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된다. 구속력 강하진 않다. 미래를 향한 긍정적 염원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실현 가능성,

남북이 관계좋으면 실현 가능성 굉장히 높다. 경색국면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매우 좋은 도구가 되거나 휴지조각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중간은 없다.

-필요한 후속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총리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도 해야 한다. 만약 회담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게 아니라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실무회담이 필요하다. 실무회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후속회담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다. 2개월 남은 셈인데 그 동안 실무회담 해봐야 많이 하면 두번, 적게 하면 한 번. 시간이 부족하다 .

다음정권에서 성격이 다르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걸 생각해서 부담스러운 약속, 논쟁이 될만한 약속은 거의 없다. 대통령 말한 대로 실용적인 선언 약속을 지켰다. 1차 회담에서 연방제나 연합제 처럼 논쟁의 여지 없게 매끈하게 만들었다.

-이번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 보는가

3항. 군사적 적대관계종식, 공동어로수역 지정.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의한다니까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있다.

5항. 남북경협.

서해 긴장 낮추고 민족경제 공동번영 높인다.

-6.15 비교해서 아쉬운점

아쉬운 것 보다는 6.15의 교훈을 잘 반영해서 논쟁되거나 서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거의 하지 않았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정상끼리 서로 점수를 따는 느낌이다.

비겼다.

-3자 4자 정상회담 추진 배경은?

그게 고민이다. 3자냐 4자냐. 남북 요구가 서로 달라서 절충으로 한 거라 본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이 누군가에 대해 합의를 못본 것이다. 커트라인은 일본이 될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다. 남한은 넣자는 것이고 북한은 빼자는 주장.

국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화하는 것이다.

-경협은 구체적, 정치는 포괄적(유보적?) 왜?

선언이니까 깊이 생각 안했을 것. 쌍방 추구하는 의도만 추구하면 넘어간 것으로 본다. 한문장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은거다. 흩어진 가족이라는 표현을 봐도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싸운 것 같지는 않다.

-장관급회담에서 나올만한 얘기 위주 아닌가

(웃음) 장관급회담에서 하는 것과 정상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21번이나 장관급회담 했지만 구속력이 없었다. 김정일 목소리로 하면 격이 다르다. 장관급 회담에서 나온 걸 모두 바구니에 담아서 두 정상이 서명한 것이다. 그동안 엄청 논의했기 때문에 더 새로울게 없다. 실용적인 목적과 남북 현단계 반영. 폄하하는 건 반대다.

-추가로 한 마디 더

2항 내부문제 간섭하지 않으며... 북은 정말 남한 대선에 감 배 안하기로 한거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을지는 의문이다. 이건 결국 남북한기본합의서에 다 담겨있는 내용이다. 그걸 다시 살려낸 의미가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당초 예상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원론적이고 낮은 수준이라고 예상했는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6.15공동선언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군축 이룩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이봉조 통일연구원 원장

-총평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현단계에서 남북간에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핵심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대로 한반도평화문제와 관련해서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방장관 회담 개최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협의, 평화체제 관련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 한반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핵문제 해결 합의. 그게 중요하다.

특히 경협을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군사보장도 국방장관문제에서 협의하도록 한 것도 중요하다.

총리회담이 기존 장관급 회담을 대체.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기존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 장성급 회관을 국방장관 회담으로 격상. 전반적으로 합의사항 이행 주체를 격상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시켰다.

-6.15와 비교해서 아쉬운점

△정상회담 정례화와 관련한 합의가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6.15에선 빠른 시일안에 답방한다는 내용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수시로 하기로 한 건 정례화로 보기엔 좀 약하다. 미흡하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아쉽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실현 가능성,

△합의문을 보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각 항목 첫 문장은 기본방향. 그 다음은 과제 언급.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정비 등은 추가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 1단계 완공, 민간선박 제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공동이용 등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 없고 서로 이익이 된다.

많은 합의사항들이 남북관계 발전 위한 인프라 구축, 제도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반구축 위주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라고 한다면 어떤 정권도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하는 점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시급한 과제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

-경협은 구체적, 정치는 포괄적이다. 왜 그럴까.

정치 문제는 결국 남북관계 수준을 볼 때 선도해 갈 수가 없다. 정치분야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의 성과가 나오면 그게 정치에 반영될 것. 정치가 앞서서 만들긴 힘들다. 정치가 남북관계개선 선도하긴 힘들다. 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의 진전이 정치를 추동하는거다.

-3자 4자 정상회담 추진 배경은?

앞으로는 북핵문제 해결단계 들어서면 평화체제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 공동선언 4항(관련국들은 평화체제 항구적 구축 위해 별도 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 불능화 단계로 들어선다.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6자회담 틀 속에서만 되도록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정상회담 개최함으로써 당사자인 남북한이 제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그걸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내놓으면 6자회담도 존중하고 동시에 당사자해결원칙도 관철시키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찐하게 강조해 달라.

나머지는 다 남북간에 하면 된다. 지금 말한 것이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다. 중요하다.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고 재확인시키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필요한 후속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모든 항목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남북간 협의, 국제사회에 대해 국내외에 의미를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

-장관급회담에서 나올만한 얘기 위주 아닌가

그동안 장관급회담에서 많이 합의했는데 이행이 안됐다. 대통령이 장애물을 치우자고 얘기한 적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소하는 내용을 합의하고 의논한 선언이다. 의미가 있다. 장관급 회담에선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다.

●한상희 교수

공동선언에서 지적한 법률정비에 해당하는 법률은 뭘까. 국가보안법 말고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전의경 제도나 집시법 등은 다 국보법의 파생물이다.

북한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우익에서는 노동당 규약을 문제삼는다. 하지만 그건 고치면 좋고 아니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 어차피 법률이 아니라 정당 규약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다. 환영한다. 기대했던 군축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아쉽다. 우리는 군축에 강조점을 두었으니까.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4시 통화

-총평

합의사항이 세부적으로 이뤄졌다. 6.15와 비교해 큰 특징이다.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길다. 왜 길게 만들었을까. 차기정부에서도 합의사항이 지속되길 바라는, 구속력을 갖길 바라는 점을 반영한 것 같다.

경제협력부분은 서해평화벨트를 빼곤 대부분 남측 주장 반영. 통일 평화 군사신뢰구축 등 비경제 부분은 북측 주장 많이 반영. 비경제적인 부분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논쟁 여지가 있다.

11월 총리,장관회담 합의. 남북관계 11월에도 지속. 그때는 대선정국. 대선에서 남북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있다.

-이번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 보는가

합의사항을 굉장히 각론 식으로 접근했다. 서해평화벨트 개념 처음으로 도입. 북한 주장하던 NLL문제를 경제로 접근. 재설정 무력화와 맞물려 매우 애매모하다. 논란 소지가 크다.

북핵문제는 완전히 6자회담 프로세스에 맡겨 버렸다. 북미문제라는 북한의 관점을 명확히했다.

-6.15 비교, 진전. 아쉬운점

전반적인 선언문은 6.15보다 진전됐다. 당시는 원칙과 총론이었다. 그거보다는 합의가 세부적으로 진전된거다. 어느 방향으로 진전된 건 각자 견해가 다를 것.

-실현 가능성,

경제협력만 해도 내가 계산해보니 연간 5조 이상 들거다. 국회 동의문제 따른다. 6자회담 프로세스가 잘 되면 가능성 높지만 그게 안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북핵문제에 모든 게 맞물려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나올만한 얘기 위주 아닌가

남북관계의 실천조치들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