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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차이는?

by 자작나무숲 2007. 4. 3.

예산감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
2006/7/12


중앙정부 재정활동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예산에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2006년 예산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총계기준으로 2005년보다 3.2% 증가한 202.0조원이고 순계기준으로는 4.4% 증가한 175.4조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약 358.2조원이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2005년보다 7.2% 증가한 74.6조원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며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자체세입으로 하고 자체세입이 부족할 때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꾼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계리하는 제도로서 일반회계와 더불어 정부예산을 구성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높이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특별회계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일관성 있는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각 부처는 일반회계보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선호하고 예산당국은 일반회계 증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특별회계는 ‘재정의 칸막이현상’에 따른 경직성을 높이고 비슷한 기능을 서로 다른 회계에서 중복수행하게 되며, 내부거래 증가로 재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며 “특별회계는 최대한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회계법 9조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을 들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특별회계는 양곡·조달·통신·책임운영기관 등 4개 기업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17개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신설·운영하는 특별회계이다.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해 기금을 설치·운영한다. 2006년 현재 61개 기금이 있다.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는 금융성기금을 뺀 모든 기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됐다.


2007년 예산안 설명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37.0조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었다. 이중 예산은 7.6%, 기금은 4.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방(9.9%), 사회복지·보건(9.1%), 교육(8.1%) 분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송교통·지역개발(-3.5%)과 산업·중소기업(-0.8%) 분야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예산안 요구액이 눈에 띄게 준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있다. 무려 77.2%가 줄었다.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3천367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769억원이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상수도 사업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하면서 예산요구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측면에서 이는 ‘상수도 민영화’라는 흐름을 반영한다”며 “이미 환경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위탁관리→외국기업과 경쟁유도→상수도 민영화’라는 큰 그림에 따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위해 375억원을 요구한 게 눈에 띈다. 70% 국가보조로 지자체가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유아교육지원에 3967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은 1997억원이었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도 2282억원으로 800억원 가깝게 증액요구했다.

건설분야는 부산신항·광양항 건설 7798억원, 민자유치건설 보조금 1조2621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502억원 등을 증액 요구했으며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과 강릉~제진 철도건설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월부터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다음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6년 7월 12일 오후 13시 1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8호 12면에 게재


2021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558조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14.8조원, 특별회계는 60.2조원, 기금은 182.9조원이다. 추이를 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는게 도움이 된다.(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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