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통일 실험장

남북화해·통일 실험장

통일축전·김대중 방북 ‘돌파구’ 주목

주종환 교수, “영세중립화” 주장 눈길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대북인권공세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6월에 6.15민족통일축전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이 돌파구 구실을 할 수 있을까.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남과 북이 각각 150명 정도, 해외대표는 100여명이 참가한다. 공식행사는 개막식과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통일대회, 공동위원장 회의, 부문별 상봉모임, 체육유희경기, 예술공연, 공동참관 등이다. 남북 당국은 당국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특히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를 따라 남하한 경비행기가 행사장인 광주 월드컵축구경기장에 착륙하는 깜짝이벤트도 열린다. 남·북·해외측 주요인사들이 행사 첫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6월 15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밝은 표정속에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3박4일간 육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열차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협상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켜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금융제재를 풀어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완강하다”며 “그렇다고 김 전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김 전 대통령 방북을 6자 회담 복귀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함께 밝혔다.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는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한반도 영세중립화방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논해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면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다”며 2차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주 대표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바로 연방제/연합제를 전제로 스위스와 같은 중무장한 영세중립국 형성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중립국 방안은 미국 조야에서도 꾸준히 나온 제안이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완충지대가 넓어지고 미군 위협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것이고 러시아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미군철수를 전제로 하는 방안인 만큼 최근 불거진 전략적유연성 문제나 평택 미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전직 총리들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문에서도 정식으로 제안한 것에서 보듯 영세중립국방안은 좌우를 막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6월 1일 오전 10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2호 1면에 게재